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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건사고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양모 "고의 아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살인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검찰은 "(정인이가)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
2021.01.13 21:57
전두환,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항소할지 주목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5년 구형…"공정성 무너뜨려"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사건사고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양모 "고의 아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양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살인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송호림 기자
2021.01.13 21:57
사건사고
전두환, 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항소할지 주목
5·18 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서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
박종완기자
2020.11.30 17:22
사건사고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5년 구형…"공정성 무너뜨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김 전 장관과 같
김경희 기자
2020.11.27 18:46
사건사고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박종완기자
2020.11.26 10:59
사건사고
檢,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
신선혜 기자
2020.11.16 19:37
사건사고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운영자인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원희 기자
2020.11.16 11:25
사건사고
檢,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박종완기자
2020.11.12 18:36
사건사고
김경수 "재판부 현명한 판결 기대"...'댓글조작' 오늘 2심 선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김 지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지금까지의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
이원희 기자
2020.11.06 14:13
사건사고
檢,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신종 정경유착"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4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
강민석 기자
2020.11.05 17:15
사건사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 7월 상고심을 접수한 지 약 3개월만에 고유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고
신선혜 기자
2020.11.05 11:10
사건사고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14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자신이 진범임을 증언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8차 사건의 재심 공판기일에 이춘재를 증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심문했다. 증인석에 선 이춘재는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박종완기자
2020.11.02 17:03
사건사고
개그우먼 박지선 사망...모친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개그맨 박지선씨가 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씨의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결과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신선혜 기자
2020.11.02 16:15
사건사고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
신선혜 기자
2020.10.29 18:00
사건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대법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박종완기자
2020.10.29 11:17
사건사고
타이어뱅크 "고객 차량 휠 고의 훼손 맞다" 공식 사과
타이어뱅크 한 대리점에서 고의로 고객의 차량 휠을 파손한 후 교체를 권유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자 본사 측에서 '고의 파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최근 아이오닉 전기차 타이어를 교체를 위해 해당 대리점에 방문했다. 해당 대리점 직원은 A씨에게 “타이어 휠이 훼
신선혜 기자
2020.10.22 11:40
사건사고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15명까지 늘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2일 오전 전국 15명으로 늘어났다.이날 오전 경북 성주와 경남 창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가 숨진데 이어 전남 순천과 전북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80대가 숨졌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고는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등에서
박종완기자
2020.10.22 11:17
사건사고
대구 70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벌써 5번째 발생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제주와 대구에서 연달아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했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로 접종한 A(69)씨가 이날 오전 1시10분쯤 사망했다. 제주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첫 사례이며 전국에서 4번째 사망
신선혜 기자
2020.10.21 12:04
사건사고
독감 백신 맞은 제주 60대 사망...전국 4번째
제주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숨져 제주도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4번째 사망자다.제주도는 도내 거주 A(68)씨가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제주시 민간
이영민 기자
2020.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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