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과징금 39억원 '철퇴'...판촉비 등 납품업체에 '갑질'

신선혜 기자 승인 2020.10.28 16:24 의견 0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판촉비를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킨 롯데슈퍼 운영회사인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2018년 5월 사이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개시 전까지 내주지 않았다. 씨에스유통 역시 같은 기간 236개 업자와 245건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를 늦게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에게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내줘야 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고,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이상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 유통도 동일기간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치 않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 유통은 총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도 적발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고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이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3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으로,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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