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발표 "3년 새 5억↑"

신선혜 기자 승인 2020.10.29 11:40 의견 0


총리실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아파트값이 3년 새 5억원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재산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2017년 5월) 7억8000만원에서 현재 12억9000만원으로 5억1000만원(65.1%) 상승했다.

시세상승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각각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31억원, 16억 상승)이었다.

이어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19억7000만원→31억, 11억2000만원 상승)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11억2000만원→21억원, 9억8000만원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건물(12억6000만원→22억2000만원, 9억6000만원 상승)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지만 이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다. 이는 시세 12억9000만원 대비 5억7000만원 적은 수치로 시세의 55.9% 수준이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000만원, 시세는 13억원으로 차액은 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면서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 재산의 비중은 65.5%였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다주택자는 11명(31.5%)였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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