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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저임금 인상은 다 망하는 길"
신선혜 기자 | 승인 2018.05.15 15:59
[KJT 뉴스 - 신선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정부가 노동의 가격에 개입해서 통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방식”이라며 “올해 정부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8700원으로 추가 인상을 막으려면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경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고 초저임금 수준이 국민소득이나 산업경쟁력 대비 높은 편”이라면서 “알만한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자당의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치인들이 다들 표에 눈이 어두워 노조와 청년들 표를 얻으려고 무리한 공약을 했던 것”이라면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쳐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명목소득은 오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산업경쟁력 감소로 인한 수출감소, 자영업자 도산,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 등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를 파탄나게 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장경제 체제에서 시간당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수요 증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요인 없이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올리면 도리어 고용축소와 물가인상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8700원으로 인상’을 막으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경고를 줘야 한다”면서 표심으로 경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선혜 기자  ssh1531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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