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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야당 김경수 인지된 사실...18일 추경과 특검 처리 가능한가?김경수 쟁점 드루킹 인지된 사실 특검은 어디로 향하나...
신선혜 기자 | 승인 2018.05.16 08:4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만나 전날 합의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KJT 뉴스 - 신선혜 기자]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원인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의견차이로 수사의 규모 그리고 기간이 쟁점으로 미세한 온도차이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두고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의 인물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에서 법안명이 빠졌다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어 특검 수사의 범의가 어디까지로 갈 것인 관건이다.

또 여야 수사범위 합의문에는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의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어 오는 18일 국회서 특검 법안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당의 김 전 의원 수사 대상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연계된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조사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을 선정해놓고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추경과 함께 드루킹 특검 처리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신경전이 난무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연기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청년일자리 등  4조 원 가까운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신선혜 기자  ssh1531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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