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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명박 전 대통령 차등과세 부과 주장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0.09 14:49

[KJT뉴스-박종완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군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밝혀진 만큼, 즉각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곡동 매매와 관련 차명 계좌가 밝혀진 것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김재정 명의의 차명 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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