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1.19 월 11:52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경제・민생 위해 입법・예산에 초당적 협력”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1.05 16:06
사진-청와대

-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에 모든 방안 강구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규제혁신 추진…정의당만 반대 의견내 
-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등 합의문에 안 담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된 12개항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선거연령 18세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실렸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립각을 세우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에 대한 언급은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저작권자 © KJ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커뮤니티
코리아 저스티스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9, 101동 510호(신천동,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  대표전화 : 02-477-1980
등록번호 : 서울 아 03207  |  등록일 : 2010.12.29  |  발행인 : 강민석  |  편집인 : 박종완  |  고문변호사 : 강처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완
Copyright © 2018 KJT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