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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재인정부 협력이익공유제는 "허상"
강민석 기자 | 승인 2018.11.08 12:16

[KJT 뉴스 - 강민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서 문재인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를 허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허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다수의 정책들이 다 그렇지만 이념과 주장만이 앞서고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속빈 정책은 더 이상 남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그런 발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상생하자는 발상이나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말로는 다들 그럴 듯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언제까지 정부가 나이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철없는 소리들만 늘어놓을 것인지, 정치는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마당에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강민석 기자  k8962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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