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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당, 일자리예산・공무원충원 반대는 정치공세”“일자리 예산, 취약계층 위한 것…공무원 충원, 사회적 편익으로 봐야”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1.08 16:0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KJT뉴스-박종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과 공무원 충원 계획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일자리예산의 핵심 목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세금 퍼주기, 단기 알바라고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결위에서 일자리예산 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고용난 타개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23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 “한국당이 단기알바・가짜 일자리라고 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라며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기반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고용위기를 겪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했던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세계은행 역시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추천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들 삶이 팍팍한데 정치공세에만 골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되돌아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공무원 충원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일자리가 아니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막연하게 공무원 충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건 정치공세"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공무원 충원을 반대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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