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11.19 월 11:52
상단여백
HOME 정치인 국회의원 정치인
함진규 “가짜 일자리 예산, 저출산 위기 막는 데 써야”“저출산 위기 심각, 국가 차원 총력 대응 불가피”
강민석 기자 | 승인 2018.11.08 18:07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출산 정책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KJT뉴스-박종완 기자
[KJT 뉴스 - 강민석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의 출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유지되는 임시 가짜 일자리 예산에 쏟아 붓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저출산 위기를 막는 데 쓰는 것이 국민혈세를 훨씬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2년간 126조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들이 부처별로 나뉘고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하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추는 등 암울한 ‘잿빛 전망’을 내놓은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이 몰고 올 ‘인구절벽’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 뿌리째 흔들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써,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자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함 의장은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을 거론하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근본적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이 다른 것을 꼬집으며 “성과도 없는 일자리 예산과 기존에 관성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저출산 대책을 과감히 손질하고,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인 출산장려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저출산 문제를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하는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입증됐듯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민석 기자  k896273@naver.com

<저작권자 © KJ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커뮤니티
코리아 저스티스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9, 101동 510호(신천동,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  대표전화 : 02-477-1980
등록번호 : 서울 아 03207  |  등록일 : 2010.12.29  |  발행인 : 강민석  |  편집인 : 박종완  |  고문변호사 : 강처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완
Copyright © 2018 KJT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