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최종안 다음 달 20일 제출? 사법개혁 하지 말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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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최종안 다음 달 20일 제출? 사법개혁 하지 말라는 얘기”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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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처장 "다음 달 12일까지 법원행정처 개혁안 국회 제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대법원이 행정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가 다음 달 13일에 개의한다고 하니 12일까지는 법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행정처는 다음 달 20일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연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개혁안 논의 시간은 대법관회의가 끝나는 12월13~14일 이후로, 10여 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실적으로 (사법개혁)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고, 안 처장은 “빨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지만 사법의 근본적 개혁은 70년만에 최대 변혁이고 중요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기존 안이 후퇴할 것이란 지적에는 “대법원장께서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더 개혁하면 하지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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