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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상환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설전野 ‘도덕성 부족’ vs 與 ‘인사 배제될 만큼은 아니다’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2.04 15:4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여야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세 차례 위장전입과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날 대부분의 의혹을 인정, 사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실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탈루에 해당되는 도덕성 부족을 근거로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격사유가 아님을 부각하며 김 후보 지키기에 열중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국민 앞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자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문제를 가진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 작성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이었다. 법률상 문제는 아니다”라고 도덕성 논란을 일축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본인의 양심과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서 배제돼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맹공에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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