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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야3당 "예산안-선거법 연계, 대단히 유감"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2.05 11:37

[KJT뉴스-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개혁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광주 공장 타결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오늘 노사민정 회의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지면 좋겠다"며 "광주에서 일자리의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군산,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 2013년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사과선물 대납 사건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경찰 자체가 문제가 될 사안"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간사들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며 "군부 독재 때는 할 수 없이 군부 독재의 힘에 의해 엉터리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문민화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게 참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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