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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원안 통과 촉구 “한국당, 누구 위해 시간끌기 하나”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2.05 15:5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변·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꼭 지켜달라” 호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박용진 3법’ 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참여연대・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결단하지 않고 정쟁과 이념토론으로 법안심사를 한다면 시간끌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유치원 재산권을 보호하자'면서 난데없이 학부모 분담금은 법적 감시·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3법이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호주머니를 보호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한국당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시간끌기를 하느냐”고 반문하며 “한유총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통과를 방해하고 시간끌기 작전을 쓰는 것이라면 향후 국민들이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한유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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