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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해병대 4성 장군 만든다...해병대 사령관 진급 개정안 상정...군 균형발전 부합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2.06 14:18
사진-KJT뉴스

[KJT뉴스-박종완 기자] 국회서 육군과 공군, 해군 등 대장(4성)이 있는 반면에 해병대는 아직도 3성 장군이 있는 실정으로 전략적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즉 대장 진급을 허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안건에 상정했다.

이날 발의된 해병대 4성 장군 진급 법률안은 올해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은 해병대 5성 장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로 올해 관련 법 개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해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능력 여하와 관계없이 임기 2년을 마치면 당연 전역하게 된다.

또한 육군 사단장을 역임한 김중로 의원은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얼마 전까지 현 육군 총장의 지휘를 받던 군 사령관"이라며 "해병대 사령관도 진급해서 그 자리(합참의장)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평시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내가 깊이 생각해 왔다"며 "특히 저는 국방부에서 인사를 담당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풀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해병대사령관이라고 해서 해군총장 못 하라는 법이 없고 또 합참의장 못 하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해병대 장성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군 전반의 전략적 강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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