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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부, 자기 원칙 손바닥 뒤집듯 바꿔…”“최저임금 위원회는 무늬만 남아,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할 것”
신선혜 기자 | 승인 2018.12.06 16:19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KJT 뉴스 - 신선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자기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부를 보며, 경제적 약자들이 자기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발언에 대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앞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공익위원들이 해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예 심의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면 노-사 당사자 교섭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원회는 무늬만 노사정 기구로 남게 되고,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직접 협상하는 대신 정부에 로비만 하면 되는 사용자만 유리해 지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또 "홍 후보자는 현재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장시간 노동 증가와 노동자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철학 문제"라며 "2년간 최저임금 1880원 인상과 3년간 단계적 주 52시간제 실시만 남고 소득주도 성장의 흔적은 사라졌다. 대신 기업달래기만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제 공약을 수정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선혜 기자  ssh1531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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