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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전격 합의…야 3당, “야합” 반발
박종완 기자 | 승인 2018.12.07 00:10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 5조원 이상 감액, 선거제도 개편은 제외
- 야 3당 “공동 규탄집회,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거부”
- 손학규・이정미, '선거제 개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배제된 가운데 진행된 합의에 야 3당은 강력한 투쟁을 선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나흘이나 넘긴 후에야 이뤄졌으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가까스로 정기국회 종료일(9일) 내 처리에 성공하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5조원 이상 감액, 국가직 공무원 3천명 감축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 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제외됐다.

거대 양당이 내년도 예산안만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이러한 문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 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역한 채 정치 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됐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우리 정치의 숙원인 정치 개혁을 모른척 해오다 결국 여당과 야합했다"며 "기득권 동맹, 공생, 야합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본 모습"이라고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야 3당은 “양당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내일 오전 3당 공동 규탄집회 이후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아가겠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는 당분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양당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면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단식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랐다”면서 “밀실 야합 처리를 보면서 어떻게 허구 헛날 물고 뜯고 싸우면서 대결 국회를 만든 기득권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 지키는 데에서 만큼은 찰떡궁합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두 당에게 마지막 최소한 양심이 남아 있으면 내일(7일)까지 있는 하루 24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호소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농성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치 원칙을 무너뜨린 민주・한국당에 대해 야 3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연계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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