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에 여야, 첨예 대립…‘공익제보자 탄압 vs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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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폭로에 여야, 첨예 대립…‘공익제보자 탄압 vs 정치공세’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1.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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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당 “文대통령,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로 답해야”
바른미래 “與, 김태우 관련 상임위 소집에 비협조적”
민주 “책임 있는 야당 자세 아냐…정치공세 즉각 중단해야”

여야는 4일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각각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공익보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은 출범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공익제보에 의해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정부와 여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식 인격모독과 사법적 탄압으로 진실을 규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될 때”라며 민간인 불법사찰, 공무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나라살림 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과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태우 범법자 만들기에 필사적인 여당은 관련 상임위 소집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온다"며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돈을 벌기위한 것’이라고 비난해 역풍을 맞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향해 “신 전 사무관을 향한 ‘인격살인’은 여기서 멈추라”고 맹공을 펼쳤다.

김익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영태를 향해서는 의인 중 의인이라며 온갖 호들갑을 떨며 추켜세우던 그 사람이 손 의원과 동일 인물인지 의아할 뿐”이라며 “ 손 의원의 깃털처럼 가볍고 무분별한 발언이 순수한 젊은이의 용기있는 고백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 폭로를 '미네르바' 사건에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법 위반을 걸어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입에 재갈을 물렸지만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썩지 않기 위해서, 관료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와 공익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를 쟁점화하는 한국당에 대해 “무책임하고 낡은 행태에 대해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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