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靑 적자 국채 발행 강요…청문회・국조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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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靑 적자 국채 발행 강요…청문회・국조 추진해야”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1.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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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대국민 홍보 시작…이달 통과에 최선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관련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문제가 아닌 ‘국정운영의 중대한 문제’로 보고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전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나랏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늘려 책임을 전 정권에게 돌린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지금과 같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기재위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열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능을 발휘해 이 문제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일 인천 부평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국민 홍보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로, 아직은 이른 논의”라며 “여야 5당 합의 정신을 존중해 선거제 개혁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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