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사법난국 치달아...기자회견은 팩트가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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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부 사법난국 치달아...기자회견은 팩트가 틀려"
  • 강민석 기자
  • 승인 2019.0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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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사법난국 치닫고 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꼼꼼히 살펴봤다"며 "팩트가 틀린 허위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및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기자회견 발언에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힌 가계소득에 대해서는 "실질 기준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고,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도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서민 소득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상용직과 청년 교용률에 대한 최고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용직은 크게 줄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라며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북 비핵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북한 비핵화는 다르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하루 전에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다고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다 믿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결국 북한을 도우려고하는 건 아닌지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과 관련해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로 사법난국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 수사를 받게하는 초유의 사태에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이라며 “재판거래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문 정권 사법부는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삼권분립에 저촉하는 사법부 위상 추락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리고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재판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및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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