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민주 “짜맞추기 판결”, 野 “文대통령 입장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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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민주 “짜맞추기 판결”, 野 “文대통령 입장표명해야”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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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KJT뉴스

- 민주 “사법부 보복 의심”
- 한국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 범죄”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배후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듯 충격에 흽싸였으며 이번 김 지사 판결을 담당한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점을 들어 ‘사법부의 보복’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김 지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서 알았는지에 대해서 따져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민주주의 파괴자 김경수, 이제 시작이다’라는 논평에서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다. 10년도 부족하다”며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며 김 지사의 배경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용기를 환영하며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낸 사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고,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돼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며 국회서 브리핑을 갖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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