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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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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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대상 전면 시행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당초 내년에 예상했던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기면서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020년에는 고 2‧3학년 학생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

또 2조 원의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며 무상교육 완성연도 이후의 시행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50대 서민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한 학기 앞당겨서 올해 가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대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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