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경수 보석 허가, 文정부의 사법부 압박 제대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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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경수 보석 허가, 文정부의 사법부 압박 제대로 통했다”
  • 강민석 기자
  • 승인 2019.04.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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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용 예산 편성…국민 호주머니가 현금인출기인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지사의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 차베스 정권의 베네수엘라 사법부의 예를 들며 “베네수엘라가 좌파독재의 길을 가는 데의 정점에는 사법부를 압박해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 친차베스 법관을 대거 앉히고 대법원을 손아귀에 쥐고 반대성향의 법관을 퇴출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의 사법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기에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 지사를 보석 허가한다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법률적으로 봐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 외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특검의 재판준비와 추가 증거보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내년 총선 240석 확보 발언과 ‘예산배정TF’를 언급한 데 대해 “여당의 모습을 보면 오만의 도가 넘고 있다. 민주당이 17개 시·도를 돌면서 예산 배정TF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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