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조선사 하도급 조사 상반기 마무리 등…체감할 ‘성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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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조선사 하도급 조사 상반기 마무리 등…체감할 ‘성과’ 내자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5.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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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생 해결이 국회 소명…野, 국회로 돌아올 것 요청”
김상조, 당정청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 강조
김수현 “靑, 민생 현장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당정청이 10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유기적 협업을 통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출범 6주년을 맞아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하도급・대규모유통・의류봉제・수제화・가계부채 분야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대형 조선사 하도급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전속거래 강요,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의류봉제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 유도 및 불공정 행위 자정실행 의지가 없을 시 하반기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분야는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해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종은 아모레 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분야에서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상환불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가맹업종에선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를 위해 안정적 점포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편의점 업종에선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민생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국회의 소명임을 깨닫고 야당도 국회로 돌아와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기적 협업 체제가 이뤄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힘을 쏟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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