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할 때"
상태바
손학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할 때"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5.15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확대 여야 함께 논의해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때라고 강조하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고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생각으로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에 대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1인에 집중된 정치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바른미래당과 같은 생각으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 반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주장에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거란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돼야 할 때라는 것에 거듭 강조하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한다”며 의원정수 유지를 위한 지역구 줄이는 것은 비례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