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기소…정치권 “특검 하자” vs “의혹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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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기소…정치권 “특검 하자” vs “의혹 눈덩이”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6.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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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폭력・靑 외압 의혹 ‘무혐의’ 결론에 정치권 ‘시끌’
사진-KJT뉴스
사진-KJT뉴스

‘별장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성폭력과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금품 1억 7천만 원 뇌물 수수와 성접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성폭력 혐의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에서 빠졌다. 윤중천씨는 강간치상과 사기・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달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내놨으며 이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 청와대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일제히 검찰 수사 결과를 성토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당 곽상도 의원의 무혐의 처분을 강조했으며, 바른미래당은 수사 결과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 무능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말만 떠들썩했지 쥐꼬리만 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면죄부 수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까지 거론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성접대’로 축소했다. 추악한 범죄들을 은폐하고 무마한 박근혜 청와대는 무혐의라고 하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시끄러우니 빼도박도 못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서 이 사건을 대충 묻어버리고 가겠다는 검찰의 결기가 느껴진다. 이게 검찰의 현주소다”라고 쏘아붙이며 “여야 정당에 지금까지 제기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았던 곽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허위진술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과가 당황스럽다"며 "이 정도 북을 울렸으면 제대로 사실을 밝히든지 북채를 휘두른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 아닌가"라며 힐난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해 “이해찬 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의원을 향해 ‘모를 수가 없다’고 ‘수사 대상’을 지목하기까지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의 명운을 걸고 명백히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면 "수사 결과대로라면 결국 의혹을 눈덩이처럼 굴려 간 당사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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