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韓 경제 ‘퍼펙트스톰’ 현실화…시장경제주의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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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韓 경제 ‘퍼펙트스톰’ 현실화…시장경제주의로 바꿔야”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6.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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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靑,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5일 “저성장과 투자·수출·소득의 감소, 재정건전성과 대내외적 균형의 악화 등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시장경제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구조를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지금은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아무리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닥쳐버린 위기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직전분기 대비, 투자와 수출・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균형 자체가 흔들리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기재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 자료와 홍남기 부총리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의 발언을 거론하며 “2022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직결되는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에 이어 5월에도 경상수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경제의 대내적 균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4월에도 적자가 확실시되는 점을 꼬집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주의로 경제정책과 철학을 바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 동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을 주장하며 “정부가 확실하게 기업을 돕는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투자는 안 되고, 고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직격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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