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정개특위 선거제 표결 강행…국회파행에 기름 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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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정개특위 선거제 표결 강행…국회파행에 기름 붓는 것”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6.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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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중구난방 상임위 개최 중단하라”
“한국,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로 협상 지지부진…기다리는데 한계 있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선거제 개혁안 표결처리 강행 관련 발언에 대해 “국회 파행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정개특위 연장을 안 해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제 개혁안 표결처리 강행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회파행에 기름을 들이붓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 의원은 “6월 말에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6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완료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혀 한국당의 반발을 샀다.

그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골머리 앓는 상황에 법안 심의 한 번 없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표결을 강행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오겠나”라며 “정개특위의 독단적인 선거제 표결 처리는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해왔던 선거법 날치기 주장을 사실로 입증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표결처리 강행으로 국회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20대 국회는 폐점 휴업 상태가 되고 선거제 개편안도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에 이어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퍼즐 하나를 어렵게 풀면 새로운 퍼즐이 등장해서 전체 그림을 어지럽게 만드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대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국회 문을 열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도 도입 청원 등 들끓는 비판 여론을 거론하며 “정부가 낸 추경안에 대해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 차원의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문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 정상화와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제안하고, 특히 한국당에는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바른미래당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에는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하며 “협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실효성도 없는 일이다. 지금 이런 신경전을 벌여서 무슨 득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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