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경제・재정 최악…국채 발행 추경,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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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경제・재정 최악…국채 발행 추경, 동의 못해”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6.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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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홍보성 예산 등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
손학규 “추경 탓, 야당 탓 그만…노동개혁・기업 투자의욕 활성화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빚내서 하는 추경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채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들에 대해 타당성도 발견하지 못했고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관리재정지수 적자폭 185.3% 증가, 경제난으로 세수 5천억 원 감소 등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반기 경기하방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남는 방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건전성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판국에 6조7천억 원의 추경안을 내면서 그 중 절반이 넘는 3조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과 홍보성 예산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손학규 대표도 정부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경 탓, 야당 탓만 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심한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하고, 규제개혁에 앞서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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