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여야 무지 발언 비판과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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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여야 무지 발언 비판과 사과 촉구
  • 강민석 기자
  • 승인 2019.06.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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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외국인 임금 공정하지 않다"
‘외국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과 배치
민주당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내외 노동자의 차별화된 임금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외국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차별금지협약'에서도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7년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일부 배제해 차별 논란이 일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차이가 생기는 것에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히며 임금 관련의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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