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경 심사…여야, 갈등 고조 “원안 사수” vs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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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추경 심사…여야, 갈등 고조 “원안 사수” vs “삭감”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7.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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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79일 만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시작
민주 “재해·재난복구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위해 시급”
한국 “총선용 선심성 예산…주먹구구식 편성”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지난 4월25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 79일 만에 처음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국회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원안을 사수하려는 정부·여당과 대대적 삭감을 고수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천억원 가량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며 재해·재난복구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을 활용한 점을 부각하며 “금융위기 때는 재정 확대 폭이 3.2%포인트에 달했고 이번 추경도 유사하다. 2015년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메르스 추경' 때는 9조6천억원이나 국채를 발행했다”면서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추가한 7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적자부채·빚 추경’, ‘급조 추경’, ‘재탕·삼탕 추경’, ‘졸속편성 추경’이라며 맹비판했고, 정용기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에 대해 ‘주먹구구식 편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은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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