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원' 무산 "안타깝고 송구"…'소주성' 유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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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 1만원' 무산 "안타깝고 송구"…'소주성' 유지 강조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7.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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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안타깝고 송구"
"고용구조 개선됐지만, 영세자영업자에 큰 부담...소주성 폐기 아니야 비용감소·안전망 확대로 보완"
"정부 보완책 부족한점 인정"…속도조절...2번째 사과했지만 정책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최저임금 1만 원을 취임 3년 내 2020년까지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사과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신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해 포용국가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청와대에서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보안과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지지 못한 것.

또한 고용구조 개선은 확인됐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보다 최저임금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두번째 사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하고 있어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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