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IMF 이후 양극화 교훈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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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정부, IMF 이후 양극화 교훈 기억해야”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8.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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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환경·노동 규제 완화 우려”
“IMF 외환위기 극복 의지는 살리되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 관련해 “경제 위기를 명분삼아 노동·환경·안전 등 절박한 시대정신의 과제들을 다시 희생시킨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외환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및 관련 내용의 법안 발의가 논의되는 점을 지적하며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며 “IMF 외환위기 극복 의지는 되살리되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외환위기를 야기한 당사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했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만들어 재벌·대기업·부동산을 떠받쳐 결과적으로 재벌 지배력은 더 강화됐고 국민에게는 고통분담론을 들이밀며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자리 잃은 사람은 영세 자영업자로 대거 전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현재의 극단적 양극화는 이미 그때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만큼은 이와 같은 오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재벌구조를 과감히 개혁하는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 때 정부가 재계의 주52시간제 무력화, 착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의 무분별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심 대표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국민들은 대통령이 핵심 국정기조로 제시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와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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