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분양가상한제? 선분양제부터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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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분양가상한제? 선분양제부터 손 봐야”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8.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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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보유세 강화 등 후속 대책 신속히 추진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 신속한 후속 대책 추진과 함께 선분양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할일을 다했다', '이 정도도 저항이 크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부동산 값을 잡기에는 그물코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 대해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 적용이 어려워졌다”면서 “분양원가공개는 7개 항목에 그쳐 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는 토지비와 건축비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수요와 공급, 가격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분양제가 존속되는 한 분양가상한제는 힘을 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제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시가격 정상화 등 후속 대책 추진을 정부에 주문하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발표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선분양 강행, 분양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각종 편법과 재산권 침해 소송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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