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유감‧항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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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유감‧항의할 것’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8.2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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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협정 지속은 국익에 부합 안 해”
고노 외무장관, 주일한국대사 불러 유감 표명
‘조국’ 대립에 ‘지소미아 종료’…정치권 소용돌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 간 갈등 악화와 한국 안보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소미아 연장여부 최종 통보시한인 24일을 이틀 앞둔 이날 청와대가 협정 종료를 발표하자 고노 장관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 깊은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장관은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건이 별개 문제라는 입장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적격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진보 성향 정당과 보수 성향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기름을 부은 격이 돼 정치권도 소용돌이 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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