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文 대통령 “깊은 고민…개혁 마무리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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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文 대통령 “깊은 고민…개혁 마무리 맡길 것”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9.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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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법무부 장관 포함 과기‧여가 등 장관급 6명 인사 단행
“의혹만으로 임명 않으면 나쁜 선례될 것”
검찰 개혁 의지 피력…정치권 후폭풍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9일 정치권과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등의 임명을 재가하고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법무부 장관 임명이 깊은 고민 끝에 이뤄졌으며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조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대선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 법무부 장관 발탁에 따른 파장이 확산될 것을 의식한 듯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현 제도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하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결정에 야당의 반발이 최고조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기국회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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