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중독 文대통령…사법체계 뒤흔든 가장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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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중독 文대통령…사법체계 뒤흔든 가장 나쁜 선례”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09.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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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장관 검찰개혁? 공정성 훼손 의심받아…임명 철회해야”
“조국 임명과 함께 文대통령 공정‧정의 죽었다”
바른미래당, 조국 퇴진운동‧국정조사‧해임건의안 등 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형사사건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법무행정과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가장 나쁜 선례가 됐다”며 강력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겨냥해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의 주장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치권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앞세운 문 대통령을 향해 “이쯤 되면 ‘조국사랑’을 넘어 ‘조국중독’”이라며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야말로 대착각”이라고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개혁에는 거대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지휘하느냐다. 개혁 지휘부의 도덕성이 붕괴되면 정당성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피의자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성공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본인과 온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할 때 검찰수사에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받기 때문에 결국 문 대통령이 의도하는 검찰개혁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진정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피의자 장관을 임명하는 일 만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됐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조국 피의자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이 교육분야 개혁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공정과 정의를 입 밖에 올리지 말라. 조국 임명과 함께 문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이미 죽었다”며 “조국은 빼고 하는 위선적인 개혁을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조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피의자 신분 장관이 검찰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권력으로 검찰 목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장관을 즉각 사임하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가 있기까지 가만히 있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조국 퇴진운동과 조 장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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