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군 안보태세 견고…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동맹 굳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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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군 안보태세 견고…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동맹 굳건”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09.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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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합참 찾아 안보태세 점검 및 軍 격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방문한 합동참모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방문한 합동참모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안보태세 점검과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이 대표는 이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발사와 거의 동시에 확인하고, 제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5.2%)·박근혜(4.1%) 정부와 비교해 노무현(8.9%)·문재인(7.6%) 정부 때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강한 국방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정부는 국방강화에 항상 힘을 많이 쏟아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50조를 넘어 편성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해선 전시 작전권 전환 대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당정간 협의를 잘하겠다고 덧붙이며 “전작권 전환이 2022년에 예정된 만큼 합참의 작전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의 위기를 우려하는 데 대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잘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안보역량,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북한의 10번째 미사일 발사와 관련, 야당은 총체적 안보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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