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개소환 전면 폐지”…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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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개소환 전면 폐지”…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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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vs ‘국민 알 권리’…文 대통령 지시 따른 검찰개혁 일환
윤석열 검찰총장 (KJT뉴스 DB)
윤석열 검찰총장 (KJT뉴스 DB)

검찰이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중 ‘피의자 공개소환’에 따른 여당의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공보준칙 개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할 때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이 미리 공지돼 언론에 노출되면서 ‘인권 침해’와 ‘알권리 보장’이라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윤 총장의 공개 소환 폐지 지시는 ‘인권 보장’을 위해 공개 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게 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발표가 전날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에 이어 나온 것이라 일각에서는 ‘꼬리내리기’라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수사' 등의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어 당분간 공개소환 전면 폐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형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돼야 하고 투명하게 집행할수록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검찰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사건 진행 여부나 내용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향후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총장의 지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의 배우자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계기로 수사 관행의 일부가 전격적으로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며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검찰이 기민하게 응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해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의 나쁜 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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