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LH 감리 법정 인력 절반에 불과
상태바
임종성, LH 감리 법정 인력 절반에 불과
  • 박종완 기자
  • 승인 2019.10.07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3월 기준 감리 배치율 54%, 주택공사 감리 배치율 50%
임종성 의원 “3기 신도시 개발 앞두고 국민 안전 우려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사진-kjt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사진-kjt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광주을)은 2014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건설 현장에서 1,40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왔지만, 배치된 감리 인력은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각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감리 인력은 3,272명인데, 실제 배치된 감리 인력은 54%수준인 1,771명에 불과했다. 특히 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법상 필요한 감리 인력 2,279명의 50%인 1,143명에 그쳤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LH가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3,395명, 2018년 3월 기준 3,457명, 2019년 3월 기준 3,272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LH가 현장에 배치한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법정 인력 대비 42%인 1,427명, 2018년 3월 기준 48%인 1,665명, 2019년 3월 기준 54%인 1,771명에 불과했다. 

이 중 아파트 현장 공사에 배치된 감리 인력 역시 법정 인력 대비 2017년 3월 기준 39%, 2018년 3월 기준 44%, 2019년 3월 현재 50%에 그쳤다.

문제는 지난 해 말,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법정 감리 인력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 등을 할 수 없어, 감리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파트 하자는 물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감리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