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논란 “국론분열 아냐…檢개혁이 국민 뜻”
상태바
文대통령, 조국 논란 “국론분열 아냐…檢개혁이 국민 뜻”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07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찬반집회 “대의민주주의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
한국당 “국회 탓 文대통령, ‘조국 파면’ 국민 뜻 제대로 들었나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광장 집회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기반으로 출범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깊은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해 더 이상의 맞불집회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어 정치권에 국정과 민생을 살필 것을 당부하면서도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결국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며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였던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의 맡은 일에는 책임감을 갖되 큰 틀은 ‘검찰개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국 파면’”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지만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행동을,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고 듣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의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 본인 때문”이라며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정의와 공정', '촛불'을 운운하며 국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며 “조국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거듭 직격탄을 날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