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 청사진 발표 “다음은 없다…반드시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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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개혁 청사진 발표 “다음은 없다…반드시 이뤄낼 것”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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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3곳 남겨…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등 10월부터 관련 규정 제정‧시행
신속‧연내 추진 과제 선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연내 개혁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혁 정책의 진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라고 부각하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검찰개혁안에 따라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에 대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이 제정·시행된다.

그간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검찰과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형사·공판부의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위원 및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도 참여한다.  

또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등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에 개정한다.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를 비롯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시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이달 안에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령인 ‘인권수사보호규칙’으로 상향 조정되며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사건배당과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인사제도 재정비,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영장 청구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 전부에 대해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면서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신속 추진과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 힘든 심경을 내비치면서도 검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진행될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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