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재정지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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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재정지출 확장”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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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직접 주재 “규제혁신, SOC 투자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규제 혁신, 건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증대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 기록, 청년 고용률 16개월 연속 상승, 상용직 근로자 수 큰 폭 증가 등 최근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 동향도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정보 공유’ 등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을 주문하고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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