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격돌…“국민 명령” vs “문재인 게슈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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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격돌…“국민 명령” vs “문재인 게슈타포”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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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공수처 반대하면 중대한 장애 만날 것”
한국당 “공수처,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
국회 본회의장(KJT뉴스 DB)
국회 본회의장(KJT뉴스 DB)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17일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수처 설치법안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 명령’이라며 입법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로 향했던 칼끝을 공수처로 돌리면서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국당의 광화문 집회 등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의 무책임한 동원집회가 반복된다면 우리당은 부득불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조국 사태’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의 일환일 뿐”이라며 “제2의 조국 사태는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하게 사전에 모두 은폐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날선 공세를 이어 갔다.

나 원내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협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대화의 틀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계속 반대할 경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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