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시 비중 확대’…“교육이 특권 대물림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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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시 비중 확대’…“교육이 특권 대물림으로 전락”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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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교육관계장관회의 주재…“학종, 획기적 개선해야”
“고교서열화도 문제…수시‧정시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수시 확대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교육 불공정성 해결 방안으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 추진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강구,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불거진 대학입시·불공정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로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학종의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현재 진행중인 (학종)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서열화 문제다”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은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공교육의 획기적 강화 등을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논의된 입시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서울 지역 대학 중심의 정시 전형 비중 확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지역균형선발과 교육소외계층 전형 확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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