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29일 ‘공수처법’ 부의할 듯…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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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29일 ‘공수처법’ 부의할 듯…여야 대치 격화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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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본회의 상정은 여야 협의 지켜본 후 결정
민주 “내일 본회의 부의가능” vs 한국 “불법…법적 조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KJT뉴스 DB)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KJT뉴스 DB)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문 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로 법제사법위 숙려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들어 내일 본회의 부의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 아닌 사법개혁특위의 법안인 만큼 법사위의 자구 심사 기간(90일)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 할 수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 결정권을 가진 문 의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지만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국회 운영에 대한 것이니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며,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내일 부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일 공수처법이 국회에 부의돼도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문 의장이 이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는 하되 여야 협의를 지켜보면서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선거제 개혁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혼란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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