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 부의…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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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 부의…여야 엇갈린 반응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0.3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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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본회의 부의 후 신속 처리 방침”…여야 합의 촉구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KJT뉴스-원명국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29일 오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이 이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의 신속한 본회의 상정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국회는 사개특위 활동 종료로 법사위로 이관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민주당이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제 개혁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저희의 법 해석으로는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1월 말 부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앞으로 한달 여간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12월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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