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유지
상태바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유지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1.23 0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발표…“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한일 갈등 제공한 ‘강제징용 판결’ 논의는 없어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기로 하면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에 참석해 관련 보고를 듣고 참모들의 이 같은 결정을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경하게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견지하다 급작스럽게 조건부 유예로 선회한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일 간 대화 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연내에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도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철회가 합의되지 않았고, 이번 합의 과정에서 한일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합의가 미봉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초래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지만 오늘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건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며 “한국 측에 하루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해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