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수능’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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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수능’ 중심으로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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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정시 40%로 확대
학생부·수능전형으로 간소화…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유도
조국發 대입제도 급변…교육 현장 ‘혼란’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28일 이른바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아 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축소하고 수능 중심의 대입정시 강화 기조로 방향을 선회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능 위주 정시 확대 규모를 ‘40% 이상’으로 정하면서 특히,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만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늘릴 경우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인원(1만4787명)보다 5625명 증가한 2만4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복잡한 대입전형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논술·특기자전형은 폐지를 추진하고 중2부터 수상실적,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 봉사활동 등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도 중3은 문항을 축소하고 중2부터 아예 폐지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지역 균형 선발은 합쳐 ‘사회통합전형’으로 이름 붙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균형 선발'을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수시 학종 볼공정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거센 비판에 정부가 11월 말까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대입 수시가 본격화된지 20여년 만에 다시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전처럼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고 학교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고 있던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3학년 등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교육계 전반에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대폭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 따른 정시 확대 기조가 5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수능 체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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