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 자동부의…본회의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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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등 검찰개혁법 자동부의…본회의는 언제?
  • 신선혜 기자
  • 승인 2019.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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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4건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 여부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의 빌미가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검찰개혁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이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검찰개혁법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를 앞두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로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가 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고 다른 야당들도 공수처 법안 논의에 협조적인 모습이다.

만일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제한 수정안 발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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